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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오는 11월 2일(월)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비앤디파트너스에서 「소프트웨어교육 지도사 및 소프트웨어 능력 민간자격 운영 가이드라인(‘20.7월)」(이하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30일 소프트웨어교육 분야 민간자격의 품질향상을 위해 민간자격 운영기관에 자격관리방식, 검정절차, 정보공개 범위 등을 안내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 한 바 있다.     ※ 가이드라인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 누리집( www.pqi.or.kr ) 및 소프트웨어중심사회포털, EBS 이솦 등을 통해 내려받기 가능 □ 이번 설명회에서는 인공지능 및 소프트웨어교육 분야 민간자격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에 관심이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의 취지 및 주요내용을 안내하고 질의응답도 진행한다.   ㅇ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참석자의 안전과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사전·사후 행사장 소독과 환기 등 방역상황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참여자 전원을 대상으로 발열·호흡기 증상 확인과 함께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사용 등 개인별 예방수칙을 준수하도록 조치한 뒤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 송경희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인공지능·소프트웨어 민간교육 현장에서 인공지능 및 소프트웨어교육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관계자들에 대한 격려와 함께,   ㅇ “이번 설명회와 앞으로 마련할 가이드라인 설명서가 인공지능·소프트웨어의 민간자격의 품질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이번 설명회와 별도로, 과기정통부는 기관맞춤형 현장컨설팅 추진 및 가이드라인 설명서 제작 등 인공지능 및 소프트웨어 교육분야 민간자격 내실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이번 설명회는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참석 가능하며, 설명회를 참석하지 못하는 민간자격 운영기관을 위해 설명회 영상을 제작하여 오는 11월 9일부터 민간자격정보서비스 누리집( www.pqi.or.kr ) 및 한국과학창의재단 유튜브 채널(사이언

-농협중앙회 임원 12명, 경제지주 6명, 금융지주 3명 중 여성 임원은 전무 -농협은행은 2018년 16명에서 24명으로 임원수 증가했음에도 여전히 단 1명   -농협생명과 손해보험도 여성 임원은 단 한명도 없어... 농협중앙회 이사는 당연직 3명(회장·전무이사·상호금융대표)과 조합장 이사 18명, 사외이사 7명 등 28명인데, 이중 여성 이사는 현재 사외 이사 단 2명 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집행간부(상무) 역시 마찬가지로 중앙회 상무급 이상 중 역사상 여성 상무가 임명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음. 농협 계열사 중에서 비교적 여성이 비율이 높은 금융관련 회사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지주 역시 M급(부장) 이상 13명 중 여성은 한 명도 없으며, 심지어 농협은행은 임원급(상무) 이상 간부가 지난 2018년 16명에서 24명으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임원은 동일하게 1명 뿐임   무엇보다 농협은행은 4급과 5급의 여성직원 비율은 각각 55.1%와 50.8%이지만 직급이 올라갈수록 비율이 낮아지는 전형적인 상후하박의 인사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비정규직 비율이 2년 전 75%에서 현재는 74%로 큰 변화가 없는 실정임. 금융지주 계열사 중 은행 다음으로 규모가 큰 생명과 손보 역시 여성임원은 4년전이나 현재나 단 1명도 없는 상황임.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 은 “일·가정 양립이 아직 까지는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한국적 상황에서 여성인력에 대한 배려는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또 많은 여직원들에게도 큰 동기부여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며, “농협중앙회가 여성인력의 육성 그리고 고용안정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실질적인 개선책이 이뤄질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는 입장을 밝힘. "본 저작물은 대한민국 국회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대한민국 국회 사이트 http://www.assembly.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quo

방학기간 잠시 복직 뒤 재휴직하는 “꼼수복직”에 대체인력 부당해고 사례 발생…제도개선은 아직도 멀어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은 교육부를 통해 제출받은 ‘2016~2018 교육청별 방학기간 중 조기‧일시복직 현황’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서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박찬대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이 2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남 14건, 경북‧경기‧충북 5건 등 전체 62건으로 나타났다. 휴직유형별로는 육아휴직 34건, 기타휴직 27건, 간병휴직 1건이었다.   언론 등에 따르면, 휴직 중인 일부 교원이 방학기간에 조기복직 하거나 일시복직 후 신학기가 시작되면 다시 휴직해 급여만 수령하는 행태가 드러난 바 있다. 문제는 부당한 월급 수령 뿐만 아니라, 교원이 조기 복직할 경우 해당 교원이 담당하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채용된 기간제 교원이 일방적으로 해고되는 계약조건으로 인해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해고예고절차나 구제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2월 발간한 ‘공립학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상 계약제교원 표준 채용계약서에는 ‘휴직‧파견‧휴가 등 사유소멸로 해당 교원이 소속교로 조기 복직‧복귀하게 된 때’에는 사용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갑작스러운 해고에 따른 분쟁 및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언론보도 및 국민신문고 민원 등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실태조사 실시 후 올해 4월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청에 해고예고절차 준수 등 기간제 교원의 계약해지시 근로기준법상 권익 보호절차를 마련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교육공무원 인사실무 ‧ 계약제교원 운영지침 등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관련 지침 개정은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박찬대 의원은 “일부 교원의 휴가 악용 사례로 인해 인건비 낭비와 함께 대체인력에 대한 부당 노동행위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면서 “휴가 등 복무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가 청라·영종은 물론 검단까지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12일 마련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서울에서 이어지는 GTX-D 노선에 대해 경기 부천을 기점으로 인천국제공항(청라 경유), 경기 김포(검단 경유)등 두 축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Y자 노선 시행이 최적의 방안으로 선정됐기 때문이다. ○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열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도입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보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GTX-D 노선 추진 계획을 보고 받았다. ○ 인천시는 관련 계획안을 이번 주 중으로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등 국가계획에 반영해줄 것을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 “인천국제공항행 및 검단·김포행”은 경기 하남시∼서울 남부(삼성∼구로)∼부천종합운동장에서 계양∼검단‧김포와 가정∼청라∼영종하늘도시∼인천국제공항 두 갈래로 운행하는 노선으로 총연장 110.27km, 정거장 18개소이며, 총사업비는 10조 781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이번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도입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에서는 여러 노선 중 인천국제공항행과 검단‧김포행, 그리고 이 두 노선을 동시에 시행하는 3개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했고, 그 결과 두 노선을 각각 시행하는 것보다 동시에 시행하는 것이 편익/비용(B/C: Benefit Cost Ratio)이 1.03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인천국제공항행) 86.09km, 정거장 14개소, 79,587억 원, B/C 0.96 ▪ (검단‧김포행) 68.33km, 정거장 12개소, 59,813억 원, B/C 1.00 - 이번 용역은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 이라 함)가 2019년 10월 31일 『광역교통 2030』 발표 시 광역급행철도 수혜범위 확대를 위해 서부권 등 신규노선 검토를 언급한 것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올 5월 19일에 착수했었다. ○ GTX-D 노선이 개통되면 인천국제공항‧검단에서 하남 등 수도권의 동서지역을

 □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충북대학교 생물교육학과 이재권 교수팀과 공동으로 수행한 세포 산화 억제 실험에서 국내 육성 주요 감자 품종의 조사포닌류 성분이 항산화 효과가 있음 을 밝혀냈다.  ○ 항산화 효과는 인간의 호흡으로 만들어지는 잔류 활성산소를 제거해 노화나 암, 염증 등 각종 질병을 예방하는 것을 의미한다.  □ 농촌진흥청은 고령지농업연구소에서 육성한 감자 4품종(홍영, 자영, 서홍, 하령)과 국외 도입 1품종(수미)에서 분리한 조사포닌류에서 우수한 세포 산화 억제 효과를 확인 했다.  ○ 항산화 능력 검정(DPPH) 결과에서는 ‘홍영’에서 분리한 조사포닌류가 높은 항산화 효과 를 나타냈다.     * 산화 억제 최고 농도인 IC50값일 때 199μg/ml 농도에서 가장 높은 항산화 효과를 나타냄  ○ 산화스트레스 검정(LPA)에서는 ‘자영’과 ‘서홍’에서 분리한 조사포닌류가 과산화지질을 낮게 생성해 세포 내 산화에 따른 스트레스 억제 효과가 우수할 것으로 나타났다.    * 산화 억제 최고 농도인 IC50값일 때 각각 150μg/ml, 223μg/ml 농도에서 과산화지질을 낮게 생성함  ○ ‘하령’과 ‘홍영’에서 분리한 조사포닌류는 가장 적은 양의 활성산소종(ROS)을 생성해 세포 손상 억제 효과가 있음을 보였다. 또한  ‘수미’와 ‘자영’에서 분리한 조사포닌류는 강력한 SOD 활성을 보여 항산화 작용이 탁월할 것으로 나타났다. □ 농촌진흥청은 국내 주요 감자 품종이 식품산업화에 부합하도록 조사포닌 분리법을 체계화하고 항염증 및 항암 활성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농촌진흥청 고령지농업연구소 김경호 소장은 “이번 연구 결과로 국내 육성 감자의 실용화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이용해 감자 재배 농가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본 저작물은  농촌진흥청 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

 KBS 정규직과 비정규직 평균임금이 3배 가까이 격차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KBS에서 받아 15일 공개한 KBS 평균임금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 정규직 평균임금은 연 9700만원 이고 무기계약직은 연 3700만원, 비정규직은 연 3400만원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평균임금이 비정규직의 평균임금보다 약 2.9배 많은 액수다. 2018년 정규직 평균임금은 1억원으로 비정규직 3600만원보다 약 2.8배 많았는데 격차는 1년새 더 늘어났다. 특히 비정규직 평균임금은 2017년 3800만원, 2018년 3600만원, 지난해 3400만원으로 꾸준히 줄었다. KBS는 정규직 1인당 평균임금을 "기획재정부 공시기준에 따라 결산서 상의 인건비와 복리비에서 퇴직급여 및 시간외실비 제외한 금액을 상시종업원수로 나눈 금액"이라고 밝혔다. KBS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격차는 EBS의 그것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실에서 공개한 EBS 평균임금 현황을 보면 지난해 기준 정규직 평균임금은 연 8700만원, 비정규직 평균임금은 연 3400만원으로 나타났다.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가 약 2.5배 수준이었다. 한편 지난달 1일 기준으로 KBS 비정규직 인력현황을 보면 비정규직(한시)이 총 285명, 파견직 529명 등 총 81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KBS는 "비정규직(한시)은 전문 직무, 퇴직자 재고용, 육아휴직 대체인력(2015년 6월 도입) 직무에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본 저작물은 대한민국 국회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대한민국 국회 사이트 http://www.assembly.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0년 10월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지역번호 사라집니다!”...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 개편 (10월 1일부터) 특정 지역 출신에 대한 차별이나, 생년월일과 출신지역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추정할 수 있는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내 ‘지역번호’를 폐지합니다. *신규 또는 변경되는 주민등록번호부터 적용 - 문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 110 ◆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직접 조사!”...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 (10월 1일부터) 아동학대 방지 및 예방을 위해 아동보호체계를 전면 개편합니다. 학대 의심사례 신고 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직접 현장조사 및 보호조치를 수행합니다. 보호공백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 아동학대 신고 : ‘아이지킴이콜 112’ 모바일 APP - 전화문자 상담 : ☎ 182 ◆ “근로자와 동등한 법적 보호조치 마련!”...현장실습생 보호 특례 규정 신설 (10월 1일부터) 직업계고 현장실습생도 근로자와 동일한 안전보건법 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현장실습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담 인력(학습근로관)을 신설, 현장실습 기업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합니다. - 문의 : 고용노동상담센터 ☎ 1350 ◆ “중소기업 근로자, 신혼부부 주목!”...3분기 행복주택 입주자 청약 접수 (10월 19일 ~ 28일) 고양, 파주, 시흥, 부산, 광주 등 전국 8개 지역 총 3,015호를 대상으로 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LH 청약센터 또는 마이홈포털에서 ‘행복주택 자가진단’을 통해 입주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세요! - 신청 : LH청약센터 apply.lh.or.kr - 문의 : 마이홈 콜센터 ☎ 1600-1004 ◆ “만56세(1964년생) 대상 무료 검진!”...C형간염 환자 조기발견 시범사업 (10월 31일까지) 올해 건강검진을 아직 받지 않은 만56세라면 C형간염 무료검진 받으세요. 검사 비용은 전액 무료로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방문 전 검사 가능여부를 전화로 먼저 확인하신 후, 방문해 주세요

부천시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 생계지원사업을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시는 사업을 총괄하는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신속하게 구성하여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 은  ▲코로나19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 하고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75% 이하(4인 가구 기준 3,562,000원) 이면서  ▲재산이 3억5천만 원 이하 인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등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한 가구 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수급자 및 긴급복지(생계급여)수급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10월 12일부터 10월 30일까지다. 온라인 접수는 10월 12일부터 시작한다. 복지로 홈페이지(http://bokjiro.go.kr/)에서 세대주 본인이 신청하면 된다.  10월19일부터는 세대주, 동일세대 내 가구원,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접수 시 가구 내 신청자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운영하여 혼잡을 방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할 방침이다.  시는 11월 중 긴급생계지원금 기준에 적합한 가구 대상으로 신청계좌에 현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신청·지급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부천시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부천시 콜센터(032-320-3000) 및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하루빨리 지원되어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불편함 없이 지원금을 신청·수령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본 저작물은 '부천시'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부천시청 홈페이지 https://www.buc

 - ‘실종 후 미발견 18세미만’ 10년간 116명... 올해 8월까지 76명 미발견 - ‘초등학교 예비소집 불참 후 수사 중인 아동’ 18명 - 매년 ‘112 아동학대 사건’ 1만건 이상 발생 숫자로만 존재하고 생사를 모르는 미성년 거주불명자가 1만명 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등교 제한, 비대면 수업이 연장되면서 취약계층 아동의 ‘돌봄 공백’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돌봄 사각지대로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인천 초등학생 형제 전신 화상, 3개월간 굶주렸던 13세 중학생 자살 시도 건이 대표적이다. 문제는 거주불명, 소재 미파악, 실종 등 방치된 아이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용인정)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6월 기준 19세 이하 인구 894만 명 중 9,763명이 주민등록은 있지만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거주불명자’인 것으로 확인됐다[표1].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국가ㆍ부모에 의해 교육, 돌봄을 받아야 하지만 사실상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이다. 전체 주민등록인구 5,184만명 중 거주불명등록자는 40만 8,765(0.79%)이다. 지역별 거주불명자 비율은 서울, 부산, 인천 순으로 많았다. 빚ㆍ가정불화로 거주지를 옮긴 사람들, 신분이 불분명한 사람들, 노숙자, 부랑인, 지적장애인, 초고령자 등 사회안전망에서 사라진 우리 국민들이다. * (거주불명등록제도) 거주사실이 불분명한 사람도 각종 사회안전망과 선거 등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민등록을 말소하는 대신 거주불명으로 등록하는 제도로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   최근 10년간(2011년~2020년 8월) 실종된 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18세 미만 아동은 총 116명이었다. 올해는 8월까지 1만 3천명의 18세미만 아동이 실종됐고 이 중 76명을 발견하지 못했다. 올해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않아 소재 파악을 위해 수사 중인 아동은 18명이었으며, 미취학 초등생

지난 10년간 신청은 7배·최고 납부액은 2.5배 증가하며 1억 원 돌파 역대 최고액 납부자 10명 중 절반은 강남 3구 거주·8명은 올해 8월 신청 국민연금공단의 추납제도는 경력단절 여성이나, 가정주부, 또는 실직을 겪은 국민이 납부 중지 기간에 해당하는 납부액을 추후에라도 납부하면 이를 가입 기간으로 산입해주는 ‘선의의 제도’다.  그러나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취지가 무색하게 일부 고소득측과 고자산층을 중심으로 이를 일종의 재테크로 악용 하는 경향이 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갑) 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5천만원 이상의 고액 추후납부 신청 현황’ 에 따르면 전국 총 712명의 고액납부자 중 서울이 245명(34.4%), 경기가 184명(25.8%) 으로 1위와 2위를 기록했다.  서울시에서는 송파구 32명(13.1%), 강남구 28명(11.4%), 서초구 22명(9.0%) 순서로 많았으며 강남 3구 주민이 총 82명으로 33.4%를 차지했다. ‘7천만원 이상의 고액 추후납부 신청 현황’ 역시 마찬가지다.  서울과 강남3구로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 7천만원 이상의 추납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한 ‘초고액추납자’는 총 158명으로 서울 46명(29.1%), 경기 33명(20.9%) 순서로 많았다. 서울시에서는 강남 3구에 총 14명으로 무려 30.4%가 집중되었다. 한편, 지난 10년간 추납 신청은 2만 933건에서 14만 7,254건으로 7배나 증가했다. 동기간 추납보험료 최고 납부금액은 매년 수백만 원씩 올라 4,341만원에서 1억 803만원으로 2.5배나 뛰었고, 이에 따라 평균 납부금액 역시 248만원에서 563만원으로 올랐다. 해가 갈수록 더 고액의 추납보험료 납부가 이뤄지는 것이다. 이 같은 경향은 추납제도가 시행된 이후 역대 최고금액 납부자 상위 10명의 현황에서도 두드러진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54.4세로 모두 1억 원을 넘게 일시에 납부했고, 이 중 최고액은

 □ 국방홍보원(원장 박창식) 국방TV는 개편을 맞아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 우리 장병들의 안전한 먹거리와 위생적인 조리실을 탐방하는 ‘요리조리 맛있군’을 신규 편성합니다. □ 신규 편성된 ‘요리조리 맛있군’은, 정호균 쉐프와 현역 조리병들의 맛있는 병영식 이야기가 담긴 요리 프로그램으로, 10월 13일(화) 육군 청룡공병대대 부대를 시작으로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에 시청자분들을 찾아갑니다. ㅇ 질 좋은 병영식과 솜씨 좋은 조리병은 강군의 필수조건이며, 선진 병영문화의 토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ㅇ 국방TV에서 신규 편성한 요리 프로그램 ‘요리조리 맛있군’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 이처럼 중요한 병영식을 만드는 과정, 그리고 각 부대 조리병의 조리 이야기를 입체적으로 다루는, 국방TV에서만 볼 수 있는 요리 프로그램입니다. ㅇ 육군 8사단에서 조리병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유명한 요리 연구가인 정호균 셰프가 군 부대를 직접 방문하여 조리병들에게 더 나은 조리법과 꼭 필요한 조언을 경험담과 함께 코칭합니다. ㅇ 아울러 조리병들이 털어놓는 임무수행에서 느끼는 보람, 사명감을 다뤄 알지 못했던 조리병의 세계를 자세히 소개합니다. □ 박창식 국방홍보원장은 “이번에 신규 편성되는 ‘요리조리 맛있군’을 통해 코로나19 시기에 안전하고 건강한 우리 장병들의 먹거리를 소개하여 입대장병 부모님들의 걱정을 덜어드릴 것”이라며, “우리 군의 선진화된 식당과 조리시설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으로 시청자 여러분과 소통하고, 시청자 여러분께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국방TV가 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국방TV는 SK BTV(IPTV) 282번, KT 올레TV(IPTV) 260번, LG U(IPTV) 244번, 스카이라이프 163번, 이외 각 지역 케이블 방송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국방부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최근 영풍석포제련소 부지 지하수의 중금속 오염원인 및 유출여부를 조사한 결과, 카드뮴 등 중금속이 공장 외부로 유출된 것을 확인하여 차단·정화를 위한 조치를 진행 하고 있다고 밝혔다.  ○ 환경부는 지난해 4월 제련소 1공장 외부 하천에서 카드뮴 농도가 높게 검출됨에 따라, 그해 8월부터 1년간 1·2공장에 대한 지하수 중금속 오염원인 및 유출여부에 대한 정밀조사를 진행했다.  □ 형광물질을 활용한 추적자시험* 조사 결과, 공장 내부 주입정에 주입한 2개의 형광물질(추적자)이 공장 외부 지하수 관측정에서 모두 관측되었으며, 공장 내‧외부 지하수의 연결 및 오염물질이 유출되는 것을 확인했다.      * 형광물질(추적자)을 지하수 관정에 주입, 구역별 관측정을 통해 지하수 흐름 추적  ○ 공정수의 누출 및 일부 오염된 토양 등이 오염의 주원인으로 파악되며, 제련소 내부시설 지하수에서 고농도의 카드뮴이 검출*되고 주변 부지가 투수성이 높은 충적층이 발달해 있어 오염지하수 이동이 쉬운 것으로 확인됐다.       * 지하수 수질기준(생활용수) 0.01㎎/L 대비 최대 25만배 초과  ○ 카드뮴 농도, 지하수위 등 실측자료를 활용하여 구간별 유출량에 따른 총 카드뮴 유출량을 산정한 결과, 하루 약 22kg의 카드뮴이 공장 밖 외부 지하수로 유출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다만, 유출량 산정결과는 일정 실험조건 아래 산출된 추정치로서, 산정결과에 활용된 인자는 현장 조건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환경부는 카드뮴의 외부 유출이 확인됨에 따라 ’물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령의 위반 사항을 확인하여 조치할 예정이다.      ※ (물환경보전법 제15조 제77조)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카드뮴 등)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리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영풍석포제련소는 기존에도 공장 내부 지하수의 카드뮴 오염이 확인되어 2019년 5월부터 환경부의 지하수 오염방지 조치 명령에 따라 차수벽 및 오염방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제34회 책의 날’을 맞이해 출판문화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정부포상을 한다.    올해 정부포상 및 표창 대상은 은관문화훈장 1명, 대통령 표창 2명, 국무총리 표창 2명, 문체부 장관 표창 24명 등, 총 29명이다. 올해 ‘책의 날’ 기념식과 전수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0월 13일(화) 청년문화공간주(JU)동교동에서 간소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 은관문화훈장 은 류제동 ㈜교문사 대표이사 가 받는다. 류제동 대표이사는 47년간 교육 전문출판사를 경영하면서 대학교재, 학술서, 교과서, 사전, 학회지 등 양서 2천여 종을 출판해 학술서의 수준을 높이고, 한국사, 민속학, 한국 고전문학 등의 비상업적인 학술서적을 발간해 출판문화 발전에 일조했다.    대통령 표창 을 받는 ▲ 강맑실 ㈜사계절출판사 대표이사 는 여성 출판운동가로서 인문사회과학을 비롯한 유년‧아동·청소년도서 등 1,700여 종을 출간해 인문사회과학 서적의 대중화와 청소년도서의 외연 확대 등에 기여했다. ▲ 주병오 ㈜지구문화 대표이사 는 40년간 1천여 종의 어학, 디자인, 경영, 식품영양 등 전문서적을 출간했으며, 중등 교과서 출판으로 청소년교육을 발전시키고 올바른 한국어 보급 및 한국 전통음식 소개 등을 통해 한류 콘텐츠를 해외에 알린 공로를 인정받았다.    국무총리 표창 을 받는 ▲ 임순재 ㈜도서출판 한올출판사 대표이사 는 항공, 관광, 호텔, 전기·전자 분야 종이책 1,500여 종과 전자책 630여 종을 발행하며 양서출판 발전과 학술도서의 디지털화 추세에 맞춘 전자책 수출 등에 기여했다. ▲ 장주연 군자출판사㈜ 대표이사 는 의료서적 전문출판사를 운영하며 국내 최다 의학도서 출판 및 국내 최초 해부학 서적, 전자책(e북) 발간 등을 통해 국내 전문 의료지식의 보편화와 의학기술 발전에 공헌했다.   이밖에도 양서 출판과 보급, 새로운 출판시장 개척 등 출판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은 24명이 문체부 장관 표창을 받는다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훈민정음 반포 제574돌 한글날을 맞이하여 「제5회 우리말 우수상표 선정」 대회를 진행하였다. □ 이번 대회는 우리말 상표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이 후원하고 특허고객 및 심사관의 참여로 진행됐다. ㅇ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인 『아름다운 상표』에는 ‘잘풀리는집’, 특허청장상인 『고운 상표』에는 ‘비비고’가 각각 선정됐다. 또한 국립국어원장상인 『정다운 상표』에는 ‘머리에봄’, ‘자연한잎’, ‘딤채’, ‘틈틈이’, ‘발라발라’, ‘빛이예쁜우리집’이 선정됐다. □ 사회 전반에 걸쳐 외국어 상표 또는 무분별한 디지털약어와 은어·속어 등이 범람하는 가운데 우리말 우수상표를 발굴·시상해 친근감이 가면서도 부르기 쉽고 세련된 우리말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 총 40건의 응모 상표가 특허청 요건심사를 받았으며, 수상작은 국립국어원이 추천한 국어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사(규범성, 고유어사용 등)와 특허고객 및 심사관 투표를 합산하여 확정되었다. 수상작에 대해서는 10월 8일(목)에 비대면으로 상장을 수여할 계획이다. □ 특허청 문삼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아름다운 우리말 상표의 출원과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이번 대회를 진행하였다”면서 “이번 대회로 우리말 상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 저작물은 특허청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4월 7일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 및 사고예방을 위해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10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시행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자동차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결함 사실이 공개된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시정조치(리콜)를 받지 않은 차량을 신규로 대여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ㅇ 결함 공개 당시 이미 대여 중인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우편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로 차량의 임차인에게 결함 사실을 통보 하도록 하였다.  ㅇ 또한, 10월 8일 이전에 결함 사실이 공개된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보유한 대여업자는 내년 1월 8일(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시정조치를 받거나, 대여중인 경우에는 결함 사실을 차량의 임차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ㅇ 아울러, 결함차량을 신규로 대여하거나 차량의 임차인에게 결함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동차대여사업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 국토교통부는 제도 도입 초기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신속한 리콜통지 및 결함 시정을 위해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에서 결함 사실 통지 시 대여사업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에게도 결함 내용을 통보토록 하였으며,   * KATRI-렌터카연합회 간 렌터카의 신속한 리콜 통지·시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20.7)  ㅇ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에서도 소비자가 안전한 차를 탈 수 있도록 회원사의 조속한 시정조치를 독려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윤진환 자동차관리관은 “자동차도 소유의 시대에서 공유의 시대로 가고 있는 추세에서 이번에 시행되는 대여자동차 안전사고 예방 조치가 도로교통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안전을 위해서 리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0년' 작성하

 국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이 분석한 4대 강력범죄 경찰청 자료 현황에 의하면, 지난해 살인‧강도‧절도‧폭력 등 전국 주요 4대 강력범죄 발생 건수는 총 47만5,479건으로 하루 평균 1,303건의 4대 강력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유형별로는 폭력이 287,257건, 절도 186,649건, 강도와 살인이 각각 798건과 775건이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16,07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97,199건, 부산 35,283건, 인천 29,705건, 경남이 28,628건, 대구 22,705건, 경북 22,302건이 뒤를 이었다. 전국 관할지 경찰서별로 보면, 지난해 255개 경찰서 중 4대 강력범죄 발생 1위는 총 6,539건이 발생한 경기 평택서 였고, 부산진서(5,751건), 경기 수원남부서(5,635건), 서울 영등포서(5,464건), 서울송파서(5,425건), 경기 부천원미서(5,257건), 경기 시흥서(5,143건), 인천 미추홀서(5,097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경기 평택서는 최근 4년간(2016-2019) 4대 강력범죄 1위 지역 이었다. 4대 강력범죄 발생 상위 경찰서 10개소중 경기도가 6개소를 차지하였고, 서울 2개소, 부산과 인천이 각각 1개소였다. 각지역별 4대 강력범죄 발생 1위 관할지 경찰서는 서울은 영등포서(5,464건), 부산은 부산진서(5,751건), 대구는 동부서(3,051건), 인천은 인천미추홀서(5,097건), 광주는 광주북부서(3,785건), 대전은 중부서(2,786건), 울산은 남부서(3,165건), 경기는 평택서(6,539건), 강원은 원주서(3,109건), 충북은 청주흥덕서(3,017건), 충남은 천안서북서(3,906건), 전북은 전주완주서(2,793건), 전남은 목포서(3,291건), 경북은 경북구미서(3,460건), 경남은 김해중부서(3,505건), 제주는 동부서(3,135건)로 나타났다. 지역별 범죄 발생 순위를 보면 살인(169건)·강도(136건)·폭력(73,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