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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정부업무보고 합동 보도자료 교육부 ‧ 문화체육관광부 ‧ 방송통신위원회 내 삶을 바꾸는 교육·문화 혁신의 시작 - 교육부·문체부·방통위 2018년 정부업무보고 실시 - □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김상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이하 방통위)는 1월 29일(월) 정부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2018년 정부업무보고를 실시했다. ◦ 정부업무보고 마지막 날인 이 날 보고에는 국무총리, 부처 장･차관, 당･청 인사 및 일반국민 등 120여명이 참석했으며, ‘교육･문화 혁신’을 주제로 2시간 30분 동안 보고와 토론을 진행하였다. □ 교육과 문화는 국민 생활 전반과 가까이 맞닿아 있어, 국민들의 삶의 질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는 영역인 만큼,  ◦ 각 부처는 올해부터 국민들이 정책성과를 깊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삶을 보다 꼼꼼히 챙기고자 하는 의지를 밝혔으며, 부처별 주요 보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육부 】 □ 교육부는 ‘교육이 희망이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미래사회 대비 교육혁신 ▴교육 희망사다리 복원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중점 추진하는 한편, ◦ 특히, 교육 현안을 국민 눈높이와 함께하기 위해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도입하는 등 일하는 방식과 소통방식을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 먼저,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미래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체제를 혁신한다. ◦ 입시･경쟁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역량을 키워주는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고교학점제 도입을 준비(연구･선도학교 105교 운영)하고, 자유학년제를 도입(1,470교)한다.   - 올해부터 일반고와 외고･자사고 등의 고입을 동시에 실시하여 고입경쟁을 완화하고, 고교체제 개편･고교학점제 등을 포괄적으로 검토하여 충분한 숙의과정을 거쳐 대입제도를 개편(‘18.8)한다. ◦ 또한, 국립대의 공공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립대혁신지원사업을 전체 국립대로 확대(’18

화성시 공고 제 2018 -317 호     2018 년 초 ( 超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 지원사업 공고   화 성시 대기질 개선을 위한 “2018 년 초 ( 超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 지원사업 ” 지원 계획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업 참여대상자를 모집 공고합니다 . 2018 년 1 월 23 일 화 성 시 장   ❍ 사 업 명 : 2018 년 초 ( 超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18. 01. ~ 예산 소진시까지 ❍ 예 산 : 942,403 천원 범위 내 ❍ 사업내용 : 최 초등록일이 1999. 12. 31. 이전 등록된 경유자동차 조기폐차할 경우 동 일 차종 의 2000 년식 조기폐차 보조금에 준하는 금액을 보전하여 추가 지원 ❍ 지원대상 : 2 018 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 국고보조사업 ) 지급청구서 제출한 자 중 자동차 등록원부에 최초등록일이 1999. 12. 31. 이전 등록된 경유자동차 ( 단 , 자동차등록원부 상 사용본거지가 2017. 12. 31. 이전부터 화성시 등록된 경유자동차 ) ❍ 보조금 지급 제한 - 지 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의 경우 보조금 지급이 제한 , 체납액 완납 후 보조금 지급 가능   ( 조기폐차 차량뿐만 아니라 소유자명의 모든 체납액을 완납하여야 함 ) ❍ 지원금액 - 초 ( 超 ) 노후경유차 보조금은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동일 차종의 2000 년식 기준가액에서 조기폐차 보조금 ( 국고보조사업 ) 을 제외한 차액을 보조금으로 추가 지급 ※ 예시 ) 무쏘 99 년식 차량 보조금 (510,000 원 조기폐차 보조금 산정 ) 초 ( 超 ) 노후경유차 보조금 = 무쏘 2000 년식 차량기준가액 -

화성시 공고 제 2018 - 316 호     2018 년 건설기계 엔진교체 보조사업 공고   화성시 대기질 개선을 위한 “2018 년 건설기계 엔진교체 보조사업 ” 시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업 참여대상자를 모집 공고합니다 . 2018 년 1 월 23 일 화 성 시 장     1.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2018 년 건설기계 엔진교체 보조사업 ❍ 사업기간 : 2018. 01. 22. ~ 예산 소진시까지 ※ 예산 조기 소진이 예상됨에 따라 선착순 접수 ❍ 사업예산 : 15,000 천원 범위 내 ❍ 지원대상 - 엔진교체 : 공고일 현재 화성시에 등록된 Tier 1 이하 지게차 , 굴삭기 ( ‘04 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 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 년 이전 제 작 , 75kw 미만은 ’06 년 제작된 건설기계 포함 ) 를 보유한 공공기관 , 사업자 또는 개인 ❍ 보조금 지급 제한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의 경우 보조금 지급이 제한 , 체납액 완납 후 보조금 지급 가능 ( 소유자명의 모든 체납액을 완납하여야 함 )   ❍ 지원내역 - 엔 진교체 : 엔진교체에 소요되는 비용 85~90% 지원 ( 자부담금 10~15%) ⇒ 엔진 외 70~80 여 종의 부품비용 , 교체비용 , 구조변경 검사비용 등 포함 ❍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 지원 금액 ( 단위 : 천원 ) 구 분 지 게 차 굴 삭 기 2 톤 1) 4 톤 6 톤 5 톤 2) 14 톤 장치가격 12,858 20,994 23,288 19,211 29,727 보조금 11,572 18,265 20,261 1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