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 관련 Q&A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 관련 Q&A ※ 본 Q&A는 코로나19 상황의 심각성 등에 따라 준비된 사항으로 정부･지자체 등 협의, 관련학회 및 전문가 의견, 실제 적용시 현장 의견 등에 따라 변경 가능성이 있음 Ⅰ.추진배경 Q1.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를 추진하는 이유는? ○ 지난 2월, 8월 유행시에는 중심집단(신천지 등)이 있어, 검사, 추적, 격리･치료 등 3T 기제와 거리두기가 효과적이었으나, 현재는 지역사회 곳곳에 감염이 확산된 또 다른 양상 ○ 거리두기, 마스크착용 등 방역수칙은 일정 수준 준수되고 있으나, 예배 후 식사 등소모임, 지인간 모임 등 사회활동과 일탈행위를 통한 감염사례가 지속 ○ 또한, 연말연시를 맞아 각종 모임･행사가 많아 지역사회 곳곳에 산재된 일상감염의위험성에 시민들이 노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불요불급한 모임･행사의 최소화 필요 Q2. 3단계 격상이 먼저가 아닌지? ○ 그간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통해 이겨왔지만 이번에는 이전과 상황이 다르며, 민생과일상에 치명적인 후유증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거리두기 3단계는 마지막 선택지임 ○ 서울시는 3단계 격상 상황을 상정한 준비도 진행하고 있으며, 정부와 함께 3단계 격상없이 확산세를 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 ○ 어떤 상황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성패는 시민 여러분의 동참에 달려 있음 Q3. 정부, 경기･인천과 협의한 것인지? ○ 그간 정부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시 당초 기준인 1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보다 강한 조치가 필요함을 고민하고, 5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에 대하여 함께 검토해왔음 ○ 수도권 코로나19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바, 3개 지자체는 사적모임 제한의 필요성에공감하고 시기, 범위 등 세부내용을 중대본과도 협의후 공동 추진하기로 함 Ⅱ.집합금지 행정명령 주요 내용 Q4.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의 내용은? ○ 5인 이상의 사적모임으로서, 실내외를 불문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