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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26일 국민의힘 황보승희 국회의원(부산 중·영도구) 은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 등의 보수 내역 등을 공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이 납부하는 텔레비전방송 수신료를 주요 재원으로 운영되는 KBS의 이사·집행기관(사장, 부사장, 본부장 및 감사)과 EBS의 이사·임원의 보수 및 각종 수당 등을 분기별로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텔레비전방송 수신료를 재원으로 운영되는 방송공사 이사와 임원진의 보수 내역과 각종 수당 등은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방만경영의 배경으로 지목돼 왔다. 황보 의원은 "KBS 수신료 환불 건수는 문 정부 들어 역대 최대치로 증가했고, 수신료 환불 거부 대처법이 각종 커뮤니티에서 공유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사회와 임원진의 보수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경영정상화의 기틀을 다져야한다”고 말했다. ※ 참고자료 ❑ 「방송법」개정안 요지   -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55조의2(이사·집행기관의 보수 등의 공개)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이사·집행기관의 보수     2. 이사·집행기관의 각종 수당 내역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요지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8조의2(이사·임원의 보수 등의 공개)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이사·임원의 보수     2. 이사·임원의 각종 수당 내역     3. 그 밖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원장직무대행 박정주, 이하 ‘항우연’)은 2월 25일(목),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1단 추진 기관의 2차 연소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밝혔다. □ 이번 시험은 1차 시험보다 연장된 연소시간(30초→100초) 동안 실제 발사 때와 같은 자동 발사 소프트웨어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추진제가 엔진에 정상적으로 공급되고 연소가 안정적으로 진행되는 전 과정의 추진기관 성능 및 내구성을 확인하였다.  ㅇ 연소시험은 총 3회에 걸쳐 진행되며, 지난 1월(약 30초 연소)에 이어 오늘 2차 시험(약 100초 연소)을 성공함에 따라 3월말(약 130초 연소)에 최종 시험을 진행하여 1단부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 누리호의 1단은 2단과 3단에 비해 엔진 추력이 크고 체계 구조가 복잡하여 발사 전에 확보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기술개발 부분으로 꼽혀왔다.     ※ 단별 엔진 현황 : (1단) 75톤 엔진 4기, (2단) 75톤 엔진 1기, (3단) 7톤 엔진 1기  ㅇ 특히, 1단은 75톤급 액체엔진 4기가 클러스터링 되어있어 4기의 엔진이 마치 1기의 엔진처럼 동시에 점화되고 균일한 성능을  내어야만 발사체가 목표한 궤적에 따라 비행할 수 있다. □ 오늘 100초간의 연소시험이 원활히 진행됨에 따라 1단부의 성능과 내구성을 비롯하여 국내 발사체에 최초 적용되는 기술인 클러스터링 기술 확보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한국형발사체 1단부의 최종 시험이 3월말에 성공할 경우, 2단부와 3단부에 이어 1단부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올 10월 예정된 누리호 1차 발사를 위한 비행모델 제작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다음 달에 진행될 3차 최종 연소  시험까지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되면, 누리호 발사 전에 기술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험을 통과한 것”으로, “앞으로의 개발 과정도 최선을 다해서 올 10월 누리호

  문화체육관광부 ( 장관 황희 , 이하 문체부 ) 는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 이하 국민체육진흥공단 ) 이사장에 조현재 한국국학진흥원 원장을 임명한다고 밝혔다 . 신임 이사장의 임기는 3 년 (’21. 2. 22~’24. 2. 21.) 이다 . [생년월일  (출신)] ∘ 1960. 11. 19 (경북 포항) [주요  학력] ∘ 영국 브리스톨대 행정학(박사) ∘ 서울대 행정학(석사) ∘ 연세대 행정학과 졸업 ∘ 휘문고 졸업 [주요경력] ∘ 한국국학진흥원 원장(2018.~현재) ∘ 대한축구협회 부회장(2018.~현재) ∘ 국민체육진흥공단 박물관건립자문위원장(2016.~현재) ∘ 국제문화협력지원센터 이사장(2016.~현재) ∘ 대한체육회 전국체육대회위원회 위원장 (2015.~2016.) ∘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2013.~2014.) ∘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장, 관광산업국장, 체육국장, 생활체육과장, 국제체육과장 등(1983~2013)   신임 이사장 임명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 26 조 등에 의거 , 국민체육진흥공단 공개모집 절차와 체육 ‧ 경영 ‧ 법조계 인사들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사 절차를 거치고 문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 명하는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다 .   신임 조현재 이사장은 문체부 생활체육과장 , 국제체육과장 , 체육국장 , 기 획조정실장 , 제 1 차관 , 대한축구협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며 기른 체육 분 야의 전문성과 행정 ‧ 조직 ‧ 경영관리 능력을 바탕으로 4 차 산업혁명 및 코로나 19 로 급격히 변화하는 환경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을 이끌어 갈 적 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  "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십공신 종류와 내용 > ① 개국공신(開國功臣)      1392년(태조 1), 이성계를 조선의 국왕으로 추대하는데 공을 세운 공신. 1392년 8월 20일에 공신들의 위차를 정하고, 9월 21일에 공신들을 편전으로 불러 연회를 베풀고 교서와 녹권(錄券)을 내림. 일등공신 배극렴 등 44명 ② 정사공신(定社功臣)    1398년(태조 7, 정종 즉위), 제1차 왕자의 난을 겪으면서 이방석(李芳碩) 세력을 몰아내는데 기여한 공신. 1398년 9월에 공신의 위차를 정하고, 11월에 연회를 베풀고 교서와 녹권을 내림. 일등공신 이화 등 29명 ③ 좌명공신(佐命功臣)    1401년(태종 1), 제2차 왕자의 난에서 승리를 거두어 이방원(李芳遠)을 3대 국왕으로 등극시키는 데 기여한 공신. 1401년 1월에 공신의 등급을 4등급으로 정하고, 3월에 연회를 베풀면서 교서와 녹권을 내림. 일등공신 이저 등 47명  ④ 정난공신(靖難功臣)     1453년(단종 1), 단종이 재위할 때 수양대군(세조) 세력이 김종서, 황보인, 안평대군 등을 제거하는 계유정난에 공을 세운 공신. 1453년 10월에 수양대군에게 공신호와 식읍(食邑, 토지와 가옥)을 내렸고, 11월에는 정난공신에게 가자(加資, 품계를 더해 줌)하였으며, 1455년 1월에 경복궁 사정전에서 연회를 베풀면서 교서와 회맹축을 내림. 일등공신 수양대군 등 43명   ⑤ 좌익공신(佐翼功臣)    1455년(세조 1), 계유정난 이후 단종의 보위세력을 몰아내고 수양대군(후의 세조)이 왕위에 오르도록 기여한 공신. 1455년 9월에 공신의 위차를 정하고 상급을 내림. 일등공신 이중 등 44명  ⑥ 적개공신(敵愾功臣)    1467년(세조 13), 함길도에서 일어난 이시애의 난을 진압하는데 공은 세운 공신. 1467년 8월과 9월에 공신을 정하고, 11월에 경복궁 인정전에서 연회를 베풀면서 교서를 내림. 일등공신 이준 등 44명  ⑦ 익재공신(翊戴功臣)    1468년(예종 즉위), 유자광 등 훈구세력이

  □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관리 중인 다목적댐 20곳과 용수댐 14곳 유역의 강수량이 예년과 비교해 절반 수준이나 체계적인 댐 운영·관리*로 저수량을 예년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용수공급을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 댐 가뭄 전망, 댐별 저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댐간 용수공급량을 조정하는 등 월별·분기별·연도별 댐 운영계획을 수립·추진 중  ○ 현재(2월 8일 기준) 기준으로 다목적댐 20곳의 저수량 합계는 69억 6천만 톤이며 평균 저수율은 54.7%을 기록하고 있다. 예년 저수율* 46.2%와 비교하면 118.3% 수준이다.   * 댐 건설 이후 평균 저수량을 더해 총 저수용량을 나눈 값   ○ 용수댐 14곳의 저수량 합계는 2억 1천만톤으로 평균 저수율은 48.1%을 기록하고 있다. 용수댐 저수율도 예년과 비교하면 110.4% 수준이다.  □ 환경부는 최근 강수량이 예년보다 부족한 수준이나 아직 우려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고 봄철 가뭄에 대비할 계획이다.   ○ 환경부가 홍수기(매년 6월 21일~9월 20일) 이후인 지난해 9월 21일부터 올해 2월 8일까지 전국 다목적댐 20곳 유역의 강수량을 분석한 결과, 평균 84.3㎜로 나타났다. 이는 예년 평균 강수량(180.0㎜)의 46.8% 수준이다.  ○ 같은 기간 동안 환경부가 관리하는 용수댐 14곳 유역의 강수량은 88.3㎜로 나타나 예년 평균 강수량(210.4㎜)의 42.0%를 기록했다.   ※ 같은 기간에 내린 전국 강수량(기상청 45개 강우관측소)은 90.5㎜로 30년간 평균 강수량(193.2㎜)의 46.9%을 기록   ○ 올해 1월 22일 기준 기상청 전망에 따르면 올해 2~3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고 4월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예측됐다.  □ 환경부는 올해 홍수기 도래전까지 댐 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댐 저수 및 수문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가뭄단계에 진입할 경우에는 ‘댐 용수공급 조정기준’에 따라 하천유지용수, 농업용수, 생활·공업용수를 단계별로 줄여서 공급

  □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장관, 이하 ‘중수본’)는 경기·강원 북부지역과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에 소재한 가금 농장에 대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를 위한 특별대책을 2월 28일까지 추진 한다.  ㅇ 중수본은 최근 경기 및 강원 지역의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집중적으로 검출*되고, 제주도 내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소재한 가금농장으로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을 강화한다.     * 최근 2주(1.29∼, 시료채취일 기준) 간 전국 야생조류에서 검출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총 23건 중 경기 및 강원 지역이 19건(82.6%)     * 제주시 육용오리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2.12일 신고, 정밀검사 중) □ 이번 특별대책이 적용되는 지역은 경기·강원 지역 중 최근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되었거나, 산란계* 사육이 많은 동두천·연천·포천·양주·가평·철원·춘천 7개 시군과 제주도 전역이다.     * 산란계 농장은 계란 운반차량과 분뇨차량 등 출입이 다른 가금 축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잦고, 계란 운반에 필요한 합판과 파레트, 난좌 등 기자재의 이동도 많아 농장 내 바이러스 유입 위험성이 큼  ㅇ 중수본은 해당 지역 산란계 농장에 대해 2월 말까지 사료·분뇨업체 직원, 수의사 등 외부 축산관계자의 출입을 제한 하고, 사료·분뇨·계란 운반 등 축산차량의 출입을 최소화 *하는 한편, 쥐·고양이 등 야생동물의 축사 내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쥐덫과 그물망 등을 촘촘히 설치하도록 하였다.     * 사료차량을 2일 1회 가금농장 방문, 주 2회 계란 반출, 가금농장 내 분뇨처리장이 없는 농장을 제외하고 가금 분뇨 반출 금지 등  ㅇ 특히, 중수본은 외부 축산관계자의 농장 출입으로 인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2월 11일자(제주도는 2월 13일자)로 행정명령*을 발령하여 이번 조치의

 □ 서울시가 연말까지 한강대교 남단, 여의나루~동작역 사이 한강변 5.6km 구간을 자연을 느끼면서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환경친화공간으로 재탄생시킨다.  □ 탁 트인 한강을 보면서 걷거나 자전거를 탈 수 있어서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지만, 좁은 보행로와 어둡고 낙후한 시설로 불편했던 이 공간을 대대적으로 개선하고 여가시설도 조성한다. □ 콘크리트로 덮여있던 여의나루역~원효대교 강변길은 흙과 돌 같은 자연 소재로 이뤄진 공원 속 녹색길이 된다. 바로 맞닿아있어서 보행자에게 위험했던 보행로와 자전거길 사이에는 띠 녹지가 조성돼 쌩쌩 달리는 자전거와 보행자가 안전하게 분리된다. 여의도한강공원에서 샛강으로 이어지는 넓은 길에는 벚나무를 추가로 심어 매년 봄 벚꽃이 만개하는 명소로 재탄생시킨다. □ 한낮에도 어두운 올림픽대로 노량대교 하부는 햇빛을 차단하고 있던 철판(노량대교 구교-신교 사이)을 없애고 자연광 조명을 설치해 환해지고, 한강을 바라보며 쉴 수 있는 계단쉼터도 조성된다.  □ 주거지역과 가까이에 있는 흑석나들목에는 한강과 주거지를 연결하는 보행데크가 신설되고, 혼자서 할 수 있는 운동기구 존(zone)도 조성된다. 주민들이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을 열 수 있도록 테이블과 벤치 등으로 구성된 휴게시설도 곳곳에 생긴다.  □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낙후된 한강대교 남단의 수변공간을 재생하는 ‘한강변 보행네트워크’ 조성 공사를 4일(목) 시작했다고 밝혔다.    ○ 서울시는 국제설계공모를 통해 ｢한강코드(HANGANG CODE)｣(랩디에이치 조경설계사무소)를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통해 구체적인 조성안 마련을 완료했다.  □ 올 연말 공사가 완료되면, ‘공원 속 녹색길’, ‘커뮤니티 나들길’, ‘수변 정원길’ 등 테마에 따라 나누어진 6구간의 보행로와, 연결거점으로 작용할 휴식·놀이·조망 등 여가시설 9개소가 조성되어 시민의 발길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 보행로의 제1구간의 테마는 ‘공원 속 녹색길’로, 여의도한강공원의

  □ 정부는 16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36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2021년도 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 등 3개 안건을 심의·확정하였다.     *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 ｢우주개발진흥법｣ 제6조에 근거한, 국가우주위원회 산하 민·관 합동위원회(위원장: 과기정통부 제1차관) □ 이날 확정한 분야별 3개의 시행계획*은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2018년 수립된 ｢제3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18.2월)｣ 등의 이행을 위한 ’21년도의 구체적 실행계획이다.     * 2021년도 우주개발진흥시행계획, 위성정보 활용 시행계획, 우주위험대비 시행계획 □ 정부는 올 해 6,150억원 규모의 우주개발 계획을 확정하였다.   ㅇ 이를 통해 ’21년 10월 발사예정인 한국형발사체 ‘누리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하고, 한반도 정밀 지상 관측을 위한 차세대중형위성 1호를 3월에, 우주환경 관측을 위한 나노위성(4기)을 하반기에 각각 발사할 계획이다.   ㅇ 또한, 재난·안전 대응 역량 강화 및 공공 위성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지궤도 공공복합통신위성(천리안 3호) 개발에 착수하며, 우주부품 국산화 등 산업체 연구개발 지원도 본격 추진한다. □ ｢2021년도 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전략1, 발사체 기술자립) 독자적인 우주수송력 확보를 위해 개발 중인 한국형발사체 ‘누리호(KSLV-Ⅱ)’의 비행모델 제작을 완료하고 ’21년 10월 전남 고흥에 위치한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한다.      * 개발단계 : 체계개발모델(EM, Engineering Model) → 인증모델(QM, Qualification Model) → 비행모델(FM, Flight Model)     - ‘누리호’ 발사 성공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75톤 엔진 4기를 클러스터링한 1단부 인증모델의 연소시험을 상반기에 실시하고,      - 성공적인 발사를 위한 범부처 발사안전통제협의회 등 지원조직을 운영할 예정이다.     - 또한 ‘누리호’ 발사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미래 과학기술을 책임질 이공계 대학생의 문제해결 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연계 미래선도 인재양성 지원사업｣을 신규로 착수한다고 밝혔다. □ 동 사업은 이공계 대학생이 현장 경험을 쌓으며 산업체와 함께 현장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연구 수행과 대학 공동 온라인 명품강좌 개발·운영을 지원한다.  ㅇ 올해는 복수의 대학이 1개의 연구단을 구성하는 ‘컨소시엄형’으로 1개 연구단(컨소시엄)을 시범적으로 지원하고, 그 성과를 토대로 사업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는 산업계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대학생이 관심분야에 따라 선정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도전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ㅇ 선정된 연구단은 실제 현장에서 산업체 전문가와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도 교수의 지도·자문을 통해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ㅇ 창의력과 도전 정신을 바탕으로 협력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시행착오 속에서 대학생 연구팀이 다양한 현장 경험을 쌓도록 지원한다.     * 대학생 연구팀(실전문제연구팀) : 대학원생 팀장 1인, 학부생 팀원 4인 내외, 지도교수 및 산업체 전문가로 구성(팀 별 1,000만원 내외 지원) □ 또한, 연구팀이 필요로 하는 직무 분야 및 참여 산업체의 실무 관련 수요 등을 파악하여 대학이 공동으로 온라인 명품강좌를 개발·운영하도록 했다.  ㅇ 여러 대학이 가진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양질의 온라인 교육 강좌를 현장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과제와 연계하여 운영하며, 동 사업을 통해 개발된 온라인 교육 강좌는 기존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활용하여 참여 학생 뿐만 아니라 일반에게도 공개할 예정이다.     * K-MOOC, KOCW, STAR-MOOC 등 온라인 교육 플랫폼 □ 과기정통부는 2월 8일(월) 사업공고를 하고, 3월 9일(화)까지 4주간 대학으로부터 연구단(컨소시엄)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ㅇ 지원 규모는

  사회적 거리 두기 관련 Q&A   2월6일 기준 발표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관련 Q&A   1. 공통사항   Q1.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는 무엇을 말하나요?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명부터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함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를 금지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Q2.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는 설 연휴기간(’21.2.11~2.14)에도 적용 되나요?  ○설연휴 기간에도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됨.   - 거주공간이 다른 가족끼리 모이는 경우에는 4명까지만 가능함  Q3.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의 예외사항이 있나요?  ○ 5명부터의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것은 가족·지인간 모임을 통한 일상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규모와 상관없이(4명까지의 모임이라고 하더라도) 최대한 모임을 자제하라는 취지임  ○ 다음의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예외적으로 허용 ㅁ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포함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ㅁ결혼식 및 장례식    - 개별 결혼식·장례식은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 가능 ㅁ행사, 각종 시험    - 설명회, 공청회 등 행사는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수도권은 49명,

  □ 코로나19 여파에도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농산물 가공 제품을 만들어 소득을 올리고 있는 농가들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 특히 태백 감자, 장수 사과, 성주 참외처럼 지역의 특산물을 이용하거나, 표고·목이버섯 같이 가공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 농산물을 이용해 차별화된 이색제품을 만들어 소득 증대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다.  □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농산물 가공제품의 디자인 개선, 판로 확보, 홍보기획 활동 등을 지원하는 ‘농가형 가공상품 마케팅기술 지원사업’이 농가소득 향상의 발판이 되어 지난해 참여 농가의 평균 매출액이 15.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 이 지원사업에는 지난해 8개 시·군 156개 농가가 참여했고, 코로나19 사태에도 참여 농가의 평균 매출액이 2019년 1억 원에서 2020년 1억1,600만 원으로 15.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판촉 기술 지원사업과 함께 농산물 가공에 필요한 공동 이용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농산물 종합가공기술 지원사업’과 농업인의 창업을 돕는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사업’도 농가소득 향상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 이처럼 가공·창업 및 판촉 기술지원을 발판 삼아 코로나19 사태에도 매출이 증가한 농가들이 생기면서 농업에 희망을 주고 있다.  ○ 강원 태백의 태백산채마을농업회사법인은 밀가루 대신 감자전분을 이용해 감자 안에 치즈를 넣어 만든 ‘감자치즈볼’과 쫀득한 감자떡 안에 부드러운 감자볼을 넣어 만든 ‘알감자떡’ 등을 개발·판매해 지난해 2억 2,0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전년(2019) 매출액 1억 6,000만 원보다 37% 증가한 액수다.   ○ 전남 강진의 믿음영농조합법인은 유기농으로 재배한 버섯을 원료로 지방 함량은 내리고 바삭함은 높이는 저온 진공 튀김 방식으로 튀긴 ‘버섯칩’ 등을 만들어 판매해 전년 매출액 8억 8,600만 원보다 13% 늘어난 1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 경북 성주의 참샘영농조합법인은 과자를 만들 때 사용하는 바닐라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여성농업인의 권익증진과 역량강화를 위한 ‘21년도 여성농업인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 ‘21년 여성농업인 육성시행계획은 여성농업인 육성정책의 중장기계획인 제5차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21~’25년)의 추진과제 달성을 위한 연간단위 세부사항과 일정을 구체화한 것으로  농식품부 여성농업인광장 누리집( mafra.go.kr/woman ) 을 통해 현장의 여성농업인 및 관계기관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이다.   ‘21년 시행계획은 성평등을 통한 여성농업인의 행복한 삶터·일터·쉼터를 비전으로 4대전략·16개정책과제·39개세부과제로 구성되었으며 농촌형 성평등지표 개발·보급, 농촌여성 사회적경제조직 모델 발굴,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도입 등 15개과제는 현장의 다양한 정책수요와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된다.    4대 전략과제별 주요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1. 양성이 평등한 농업․농촌 구현>  ❍ 양성평등 분야에서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양성평등’과 ‘안전’ 조항을 추가하고, 지자체 여성농업인 전담부서 설치를 독려한다.   ❍ 또한 성별분리통계 생산과 성평등지표 개발을 통해 성인지 정책의 토대를 마련하고 올 10월에는 세계여성농업인의 날 행사도 개최한다. <2. 직업적·사회적 역량 강화>  ❍ 역량강화 분야에서는 여성농업인의 지역개발사업·사회적경제 참여를 확대하고 창업·경영역량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 또한 농업분야 교육기관으로 구성된 농업·농촌 교육기관협의회의 운영도 강화하여 여성농업인 특화교육 확대·개선도 추진한다.  <3. 복지·문화서비스 향유 및 건강·안전 제고>  ❍ 농촌특성을 반영한 보육시설 지원을 확대하여 농어촌돌봄여건을 개선하고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제도 도입기반을 마련한다.     * 예비검진(‘19~‘20, 1000명)결과를 분석하여 검진항목, 검진방법, 검진기관 관리 방안 등 시범사업

  □ 외교부 최종건 제1차관은 2.2.(화) 오후 6시50분부터 약 30분간 한 달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우리 국적 선박(한국케미호) 및 승선 선원들의 조속한 억류해제를 위해 세이에드 압바스 아락치(Seyyed Abbas Araghchi) 이란 외교부 차관과 전화 통화를 실시하였다. o 이에 대해 아락치 차관은 이란 정부가 선장을 제외한 나머지 선원들에 대한 억류를 우선 해제 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왔다. ※ 승선 선원 20명 (우리국적 5명, 미얀마 국적 11명, 베트남 국적 2명, 인도네시아 국적 2명) 중 선장 제외 우리 국적 4명 및 외국 국적 선원 전원 (총 19명) 억류 해제 결정 □ 최 차관은 이란측의 결정을 환영하면서, 잔류 예정인 선장과 선박 또한 조속히 억류에서 해제될 수 있도록 이란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하였다. o 아락치 차관은 사법절차가 진행중인 동안 선장에 대해 인도적 처우와 충분한 영사조력을 보장할 것임을 약속하였다. 양측은 현 상황의 조속한 종료를 위해 상호 지속적으로 소통하기로 하였다. □ 우리 정부는 선사 및 억류 선원 가족과 수시로 소통 및 상황을 공유하면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영사조력을 제공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온바, 우리 선장과 선박에 대한 억류가 해제될 때까지 이란 측과의 협의 등 최대한의 노력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o 선박 및 화물의 유지, 관리 필요성 등을 감안, 억류 해제되는 선원들의 인수와 귀국을 포함한 이동에 관해서는 선사측과도 협의중이다. ※ 사건발생(1.4) 이후 우리 정부의 영사조력 현황 - 1.5 주이란대사관 현장지원팀 파견(1,300km), 이후 총 3회(1.6, 1.11, 2.1) 영사접견 - 1.7 주이란대사-선장통화 - 1.10 제1차관 현지 출장(-1.12) 및 선장 통화(1.11) - 총 4회 물품지원(1.18, 1.21, 1.22, 2.1, 김치·라면, 서적 등 우리 선원을 위한 물품 및 쌀국수·우동 등 동남아 선원을 위한 식품 등) - 사건 발생 초기부터

  □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시험·심사 등의 엄격한 절차를 통해 선발된 ‘책임수사관’에 대한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한다.     ※ ‘코로나 19’ 방역지침에 따라 행사참석 인원은 50인 미만으로 하여 진행  ◦ 경찰은 지난해 수사경찰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수사관 자격관리 제도”를 마련했으며, ‘책임수사관’은 그중 가장 높은 단계에 있는 수사관으로 앞으로 수사경찰의 도약을 이끌어 갈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수사관 자격관리제｣ 개요 > <취지> 수사관들의 역량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4단계의 자격 체계 수립,자격에 맞추어 수준별 사건배당 및 희망부서 배치시 우대 <자격> ①예비수사관(수사부서 전입 전)→②일반수사관(수사경력 3년 미만) → ③전임수사관(경력 3년 이상)→④책임수사관(경력 7년 이상, 시험·심사)  ◦ 특히, 이번 행사는 경찰의 수사역량 향상 의지를 담아 경찰과 검찰을 협력관계로 정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공포된 후 일 년이 되는 2월 4일을 행사일로 정하였다.        ※ ’20.1.13. 개정 ‘형사소송법’ 통과 → ’20.2.4. 공포 → ’21.1.1. 시행 □ 이번 책임수사관 선발에는 전국 경찰관서에서 2,192명이 지원하였으며, 시험과 심사를 통과하고 교육을 이수한 90명(응시자의 4.1%)만이 ‘책임수사관’으로 최종 선발되었다.     ◦ 선발된 책임수사관 중에는 여성 경찰관도 3명이 있으며, 특히 부부 경찰관이 함께 책임수사관으로 선발되는 영예를 얻은 사례도 있었다.     ※ 부부 책임수사관: 경기남부청 부천소사서 경감 지우현, 경감 정성숙 □ 경찰청은 앞으로도 수사관들의 전문성 향상 등을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책임 있는 수사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본 저작물은 경찰청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2월 중순 이후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해 공급될 예정인 화이자 백신 11만7천도즈(이하 ‘코백스 화이자 백신’ 이라 함)에 대해,  ○ 2월 2일(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질병관리청(이하 ‘질병청’)이 합동으로 개최한 전문가 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식약처에 약사법 제85조의2에 따른 특례수입을 신청할 예정이다.     * 백신, 임상 전문가 및 의협 추천 전문가 포함 총 11인으로 구성    ** 약사법제85조의2제1항에 따라 감염병 대유행 등 국가비상 상황의 경우 관계부처의 장의 요청에 따라 국내 품목허가가 없는 예방·치료 의약품의 제조·수입 가능 □ 자문회의에서 전문가들은 코백스 화이자 백신은 ▴WHO, FDA 등 주요국의 사용 승인*을 받은 점, ▴한국 식약처도 WHO 안전성·유효성 및 품질 평가에 협력 심사로 참여한 점 등을 고려하여 특례 수입 필요성에 동의하였다.     * WHO의 긴급사용승인(EUL), 미국(FDA) 긴급사용승인(EUA), 유럽(EMA) 조건부 허가 등 다수 □ 질병청은 금일 중 식약처에 코백스 화이자 백신에 대한 특례 수입을 신청하고, 식약처의 특례승인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해당 백신이 국내에 도입될 수 있도록 화이자社와 공급 관련 계약, UNICEF와 배송 계약, 통관 허가 등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 또한 해당 백신이 국내에 도착하는 즉시 접종이 가능하도록 접종준비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 "본 저작물은 질병관리청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