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황보승희 국회의원, KBS·EBS 이사 등의 보수 및 각종수당 내역 홈페이지 공개 의무화 법안 대표 발의

  2월26일 국민의힘 황보승희 국회의원(부산 중·영도구) 은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 등의 보수 내역 등을 공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이 납부하는 텔레비전방송 수신료를 주요 재원으로 운영되는 KBS의 이사·집행기관(사장, 부사장, 본부장 및 감사)과 EBS의 이사·임원의 보수 및 각종 수당 등을 분기별로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텔레비전방송 수신료를 재원으로 운영되는 방송공사 이사와 임원진의 보수 내역과 각종 수당 등은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방만경영의 배경으로 지목돼 왔다. 황보 의원은 "KBS 수신료 환불 건수는 문 정부 들어 역대 최대치로 증가했고, 수신료 환불 거부 대처법이 각종 커뮤니티에서 공유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사회와 임원진의 보수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경영정상화의 기틀을 다져야한다”고 말했다. ※ 참고자료 ❑ 「방송법」개정안 요지   -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55조의2(이사·집행기관의 보수 등의 공개)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이사·집행기관의 보수     2. 이사·집행기관의 각종 수당 내역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요지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8조의2(이사·임원의 보수 등의 공개)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홈페이...

누리호 1단, 추진기관 연소시험 100초 성공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원장직무대행 박정주, 이하 ‘항우연’)은 2월 25일(목),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1단 추진 기관의 2차 연소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밝혔다. □ 이번 시험은 1차 시험보다 연장된 연소시간(30초→100초) 동안 실제 발사 때와 같은 자동 발사 소프트웨어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추진제가 엔진에 정상적으로 공급되고 연소가 안정적으로 진행되는 전 과정의 추진기관 성능 및 내구성을 확인하였다.  ㅇ 연소시험은 총 3회에 걸쳐 진행되며, 지난 1월(약 30초 연소)에 이어 오늘 2차 시험(약 100초 연소)을 성공함에 따라 3월말(약 130초 연소)에 최종 시험을 진행하여 1단부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 누리호의 1단은 2단과 3단에 비해 엔진 추력이 크고 체계 구조가 복잡하여 발사 전에 확보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기술개발 부분으로 꼽혀왔다.     ※ 단별 엔진 현황 : (1단) 75톤 엔진 4기, (2단) 75톤 엔진 1기, (3단) 7톤 엔진 1기  ㅇ 특히, 1단은 75톤급 액체엔진 4기가 클러스터링 되어있어 4기의 엔진이 마치 1기의 엔진처럼 동시에 점화되고 균일한 성능을  내어야만 발사체가 목표한 궤적에 따라 비행할 수 있다. □ 오늘 100초간의 연소시험이 원활히 진행됨에 따라 1단부의 성능과 내구성을 비롯하여 국내 발사체에 최초 적용되는 기술인 클러스터링 기술 확보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한국형발사체 1단부의 최종 시험이 3월말에 성공할 경우, 2단부와 3단부에 이어 1단부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올 10월 예정된 누리호 1차 발사를 위한 비행모델 제작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다음 달에 진행될 3차 최종 연소  시험까지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되면, 누리호 발사 전에 기술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험을 통과...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에 조현재 씨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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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 ( 장관 황희 , 이하 문체부 ) 는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 이하 국민체육진흥공단 ) 이사장에 조현재 한국국학진흥원 원장을 임명한다고 밝혔다 . 신임 이사장의 임기는 3 년 (’21. 2. 22~’24. 2. 21.) 이다 . [생년월일  (출신)] ∘ 1960. 11. 19 (경북 포항) [주요  학력] ∘ 영국 브리스톨대 행정학(박사) ∘ 서울대 행정학(석사) ∘ 연세대 행정학과 졸업 ∘ 휘문고 졸업 [주요경력] ∘ 한국국학진흥원 원장(2018.~현재) ∘ 대한축구협회 부회장(2018.~현재) ∘ 국민체육진흥공단 박물관건립자문위원장(2016.~현재) ∘ 국제문화협력지원센터 이사장(2016.~현재) ∘ 대한체육회 전국체육대회위원회 위원장 (2015.~2016.) ∘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2013.~2014.) ∘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장, 관광산업국장, 체육국장, 생활체육과장, 국제체육과장 등(1983~2013)   신임 이사장 임명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 26 조 등에 의거 , 국민체육진흥공단 공개모집 절차와 체육 ‧ 경영 ‧ 법조계 인사들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사 절차를 거치고 문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 명하는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다 .   신임 조현재 이사장은 문체부 생활체육과장 , 국제체육과장 , 체육국장 , 기 획조정실장 , 제 1 차관 , 대한축구협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며 기른 체육 분 야의 전문성과 행정 ‧ 조직 ‧ 경영관리 능력을 바탕으로 4 차 산업혁명 및 코로나 19 로 급격히 변화하는 환경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을 이끌어 갈 적 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  "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십공신 종류와 내용

  < 이십공신 종류와 내용 > ① 개국공신(開國功臣)      1392년(태조 1), 이성계를 조선의 국왕으로 추대하는데 공을 세운 공신. 1392년 8월 20일에 공신들의 위차를 정하고, 9월 21일에 공신들을 편전으로 불러 연회를 베풀고 교서와 녹권(錄券)을 내림. 일등공신 배극렴 등 44명 ② 정사공신(定社功臣)    1398년(태조 7, 정종 즉위), 제1차 왕자의 난을 겪으면서 이방석(李芳碩) 세력을 몰아내는데 기여한 공신. 1398년 9월에 공신의 위차를 정하고, 11월에 연회를 베풀고 교서와 녹권을 내림. 일등공신 이화 등 29명 ③ 좌명공신(佐命功臣)    1401년(태종 1), 제2차 왕자의 난에서 승리를 거두어 이방원(李芳遠)을 3대 국왕으로 등극시키는 데 기여한 공신. 1401년 1월에 공신의 등급을 4등급으로 정하고, 3월에 연회를 베풀면서 교서와 녹권을 내림. 일등공신 이저 등 47명  ④ 정난공신(靖難功臣)     1453년(단종 1), 단종이 재위할 때 수양대군(세조) 세력이 김종서, 황보인, 안평대군 등을 제거하는 계유정난에 공을 세운 공신. 1453년 10월에 수양대군에게 공신호와 식읍(食邑, 토지와 가옥)을 내렸고, 11월에는 정난공신에게 가자(加資, 품계를 더해 줌)하였으며, 1455년 1월에 경복궁 사정전에서 연회를 베풀면서 교서와 회맹축을 내림. 일등공신 수양대군 등 43명   ⑤ 좌익공신(佐翼功臣)    1455년(세조 1), 계유정난 이후 단종의 보위세력을 몰아내고 수양대군(후의 세조)이 왕위에 오르도록 기여한 공신. 1455년 9월에 공신의 위차를 정하고 상급을 내림. 일등공신 이중 등 44명  ⑥ 적개공신(敵愾功臣)    1467년(세조 13), 함길도에서 일어난 이시애의 난을 진압하는데 공은 세운 공신. 1467년 8월과 9월에...

환경부, 관리 댐 저수량 예년 수준 유지하면서 용수체계 정상 가동

  □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관리 중인 다목적댐 20곳과 용수댐 14곳 유역의 강수량이 예년과 비교해 절반 수준이나 체계적인 댐 운영·관리*로 저수량을 예년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용수공급을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 댐 가뭄 전망, 댐별 저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댐간 용수공급량을 조정하는 등 월별·분기별·연도별 댐 운영계획을 수립·추진 중  ○ 현재(2월 8일 기준) 기준으로 다목적댐 20곳의 저수량 합계는 69억 6천만 톤이며 평균 저수율은 54.7%을 기록하고 있다. 예년 저수율* 46.2%와 비교하면 118.3% 수준이다.   * 댐 건설 이후 평균 저수량을 더해 총 저수용량을 나눈 값   ○ 용수댐 14곳의 저수량 합계는 2억 1천만톤으로 평균 저수율은 48.1%을 기록하고 있다. 용수댐 저수율도 예년과 비교하면 110.4% 수준이다.  □ 환경부는 최근 강수량이 예년보다 부족한 수준이나 아직 우려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고 봄철 가뭄에 대비할 계획이다.   ○ 환경부가 홍수기(매년 6월 21일~9월 20일) 이후인 지난해 9월 21일부터 올해 2월 8일까지 전국 다목적댐 20곳 유역의 강수량을 분석한 결과, 평균 84.3㎜로 나타났다. 이는 예년 평균 강수량(180.0㎜)의 46.8% 수준이다.  ○ 같은 기간 동안 환경부가 관리하는 용수댐 14곳 유역의 강수량은 88.3㎜로 나타나 예년 평균 강수량(210.4㎜)의 42.0%를 기록했다.   ※ 같은 기간에 내린 전국 강수량(기상청 45개 강우관측소)은 90.5㎜로 30년간 평균 강수량(193.2㎜)의 46.9%을 기록   ○ 올해 1월 22일 기준 기상청 전망에 따르면 올해 2~3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고 4월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예측됐다.  □ 환경부는 올해 홍수기 도래전까지 댐 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댐 저수 및 수문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살펴보...

경기·강원 북부, 제주도 가금농장에 대해 2월 말까지 고병원성 AI 특별대책 추진

  □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장관, 이하 ‘중수본’)는 경기·강원 북부지역과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에 소재한 가금 농장에 대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를 위한 특별대책을 2월 28일까지 추진 한다.  ㅇ 중수본은 최근 경기 및 강원 지역의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집중적으로 검출*되고, 제주도 내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소재한 가금농장으로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을 강화한다.     * 최근 2주(1.29∼, 시료채취일 기준) 간 전국 야생조류에서 검출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총 23건 중 경기 및 강원 지역이 19건(82.6%)     * 제주시 육용오리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2.12일 신고, 정밀검사 중) □ 이번 특별대책이 적용되는 지역은 경기·강원 지역 중 최근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되었거나, 산란계* 사육이 많은 동두천·연천·포천·양주·가평·철원·춘천 7개 시군과 제주도 전역이다.     * 산란계 농장은 계란 운반차량과 분뇨차량 등 출입이 다른 가금 축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잦고, 계란 운반에 필요한 합판과 파레트, 난좌 등 기자재의 이동도 많아 농장 내 바이러스 유입 위험성이 큼  ㅇ 중수본은 해당 지역 산란계 농장에 대해 2월 말까지 사료·분뇨업체 직원, 수의사 등 외부 축산관계자의 출입을 제한 하고, 사료·분뇨·계란 운반 등 축산차량의 출입을 최소화 *하는 한편, 쥐·고양이 등 야생동물의 축사 내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쥐덫과 그물망 등을 촘촘히 설치하도록 하였다.     * 사료차량을 2일 1회 가금농장 방문, 주 2회 계란 반출, 가금농장 내 분뇨처리장이 없는 농장을 제외하고 가금 분뇨 반출 금지 등  ㅇ 특히, 중수본은 외부 축산관계자의 농장 출입으로 인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

여의나루~동작역 한강변 5.6㎞ '걷기 편한 녹색길' 연말 재탄생

 □ 서울시가 연말까지 한강대교 남단, 여의나루~동작역 사이 한강변 5.6km 구간을 자연을 느끼면서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환경친화공간으로 재탄생시킨다.  □ 탁 트인 한강을 보면서 걷거나 자전거를 탈 수 있어서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지만, 좁은 보행로와 어둡고 낙후한 시설로 불편했던 이 공간을 대대적으로 개선하고 여가시설도 조성한다. □ 콘크리트로 덮여있던 여의나루역~원효대교 강변길은 흙과 돌 같은 자연 소재로 이뤄진 공원 속 녹색길이 된다. 바로 맞닿아있어서 보행자에게 위험했던 보행로와 자전거길 사이에는 띠 녹지가 조성돼 쌩쌩 달리는 자전거와 보행자가 안전하게 분리된다. 여의도한강공원에서 샛강으로 이어지는 넓은 길에는 벚나무를 추가로 심어 매년 봄 벚꽃이 만개하는 명소로 재탄생시킨다. □ 한낮에도 어두운 올림픽대로 노량대교 하부는 햇빛을 차단하고 있던 철판(노량대교 구교-신교 사이)을 없애고 자연광 조명을 설치해 환해지고, 한강을 바라보며 쉴 수 있는 계단쉼터도 조성된다.  □ 주거지역과 가까이에 있는 흑석나들목에는 한강과 주거지를 연결하는 보행데크가 신설되고, 혼자서 할 수 있는 운동기구 존(zone)도 조성된다. 주민들이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을 열 수 있도록 테이블과 벤치 등으로 구성된 휴게시설도 곳곳에 생긴다.  □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낙후된 한강대교 남단의 수변공간을 재생하는 ‘한강변 보행네트워크’ 조성 공사를 4일(목) 시작했다고 밝혔다.    ○ 서울시는 국제설계공모를 통해 「한강코드(HANGANG CODE)」(랩디에이치 조경설계사무소)를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통해 구체적인 조성안 마련을 완료했다.  □ 올 연말 공사가 완료되면, ‘공원 속 녹색길’, ‘커뮤니티 나들길’, ‘수변 정원길’ 등 테마에 따라 나누어진 6구간의 보행로와, 연결거점으로 작용할 휴식·놀이·조망 등 여가시설 9개소가 조성되어 시민의 발길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 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