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임세원 교수 의사자 인정, 김용선씨 의상자 인정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9월 24일(목), 2020년 제4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故 임세원 씨를 의사자로, 김용선 씨를 의상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 사망한 사람은 의사자, 부상을 입은 사람은 의상자로 구분한다.

□ 故 임세원 의사자(사고당시 48세, 男)

 ○ 의사상자심사위원회는 故 임세원 씨 의사자 인정 청구 건에 대하여 지난 해 4월 26일과 6월 25일에 유족 측이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여 ‘적극적·직접적 구조행위에 대한 확인이 어렵다’는 사유로 불인정 결정을 한 바 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유족 측이 제기한 행정소송 1심 판결(‘20.9.10)에서 ’사고 당시 故 임세원 교수의 행위를 구조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 이에 보건복지부는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 행정소송 결과를 보고하였으며,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내용을 존중하여 故 임세원 씨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로 인정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故 임세원 씨가 의사자로 인정됨에 따라 고인과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위원회가 인정한 의상자의 의로운 행위는 다음과 같다.

 ○ 김용선 의상자(사고당시 58세, 男)

   - ‘19.04.17. 01:15경 광주대구고속도로 사치터널 내에서 연료부족으로 2차로에 정지된 차량 발견함

   - 구조행위자 김용선 씨는 차량을 멈추고 불꽃 신호기를 설치한 후, 시동이 걸리지 않은 정지된 차량을 차량소유자와 함께 밀어 터널 밖 갓길로 옮기는 등 2차 사고를 예방하고 있었음

   - 이후, 졸음운전 상태로 2차로를 진행하던 화물차량이 갓길에 정차된 김용선 씨의 차량 뒷부분을 충돌하였고, 이 과정에서 김용선 씨는 신장과 장간막 손상 및 골절 등 상해를 입어 입원 치료 중임

□ 이번에 인정된 의사자의 유족과 의상자에게는 의사상자 증서를 전달하고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장제보호, 의료급여 등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를 실시한다.

"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