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휴게소, 공영차고지가 42개소 확충 / 2020년부터 5년간

앞으로 5년간 화물차 운전자를 위한 휴게시설인 화물차 휴게소와 공영차고지가 42개소(휴게소 12, 공영차고지 30) 확충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화물차 휴게시설의 지역별, 단계별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개발 및 추진방향에 대한 지침(가이드라인)을 광역·기초 지자체 등에 제시하는 내용의 「제4차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종합계획(2020~2024)」을 수립하였다.

* 원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뉴스·소식’-‘공지사항’ 메뉴를 통해 확인 가능

기존의 계획과는 다르게 이번 제4차 계획에서는 계획기간 내 단계별 목표달성이 가능한 지점을 중심으로 하여 대상 지역을 선정하고, 시급성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투자우선순위를 수립하였다.

계획수립 시 화물차통행량, 통행비중 등 과학적 분석기법을 적용하여 휴게소의 고속도로 편중을 방지하고, 종전 고속·일반국도 외 국가지원지방도, 지방도 등 대상도로 유형을 확대하였으며, 화물차 교통사고 빈번 지역, 이격거리 과다 지역 등 시급한 곳에 우선적으로 휴게시설이 설치되도록 하는 등 기존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계획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앞으로 5년(‘20~’24년)간 화물차 휴게소 12개소(건설 7개소, 휴게기능 확충 5개소), 공영차고지 30개소 등 총 42개소를 확충할 계획이다.
* ‘19년말 현재, 전국 80개소가 운영 또는 건설 중 (화물차 휴게소 33, 차고지 47)

화물차 휴게소의 경우 화물차 통행량 편도 3,500대/일 이상되는 국도·지방도 중 화물차 교통사고가 빈번하거나, 인근 휴게시설과의 이격거리가 과다한 곳 등 7개소에 신규 건설하고,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노선 내 화물차 휴게소가 부재한 3개 노선의 기존 일반 휴게소(승용차 위주) 5개소를 대상으로 화물차 주차면, 수면실 등을 보강하는 휴게기능 확충 방식을 추진한다.
* 화물차 휴게소 단기(‘20～’24년) 확충계획

공영차고지는 화물차 통행량 15,000대/일 이상이거나, 산업·물류단지, 공항·항만 등 화물차 통행 유발시설 소재지, 영업용 화물차 등록이 전국 평균(948대) 상회 지역 등에 30개소가 확충된다.

또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중 휴게소 설치기준 개정*을 통해 민간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새로운 서비스 창출기반도 마련한다.
* 기존 필수시설(주차장, 주유소, 정비소 등 6종)은 최소화하고, 임의시설(세탁실, 수면실 등 6종)은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전환

지자체별 추진실적을 정기 점검·공개하는 목표공시제 도입, 공영차고지 재정지원 대상 확대(+공공기관·지방공사), 공공기관 등의 참여모델 발굴 등을 통해 휴게시설 사업의 성과를 제고할 방침이다.

중장기 계획(‘25~’34년)으로는 화물차 휴게소 54개소(건설 47, 휴게기능 확충 7), 공영차고지 32개소 등 총 86개소를 확충할 계획이다.

계획의 추진을 통해 휴게시설 확충이 실현되면, 화물차 운전자의 근로여건이 개선되고, 화물차 주차의 어려움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국도변에서는 화물차 휴게소 도달에 2시간대가 소요되나, 앞으로는 평균 1시간 30분대(‘24년) → 1시간 이내(‘34년)에 접근 가능한 선진국 수준*의 휴게소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며,
* 미국, 영국, 일본 등은 50마일, 약80km 간격으로 화물차 휴게소 설치

별도의 주차면 확보가 필요한 2.5톤 이상 사업용 화물차량 대비 공영차고지 확보 수준이 현재는 5.2% 정도이나, 앞으로 8.6%(‘24년) → 12.1% (’34년)로 점차 개선될 예정이다.

* 주차면 설계기준(일반형) 2.3m(폭)x5.0m(길이) / 2.5톤 차량제원 2.1mx5.4m
* 2.5톤이상 사업용화물차 등록(237,159대, ‘18년) 대비 10%이상의 공공 기반시설(인프라)을 확보하여 주변시세 30～70% 수준의 저렴한 요금(월 2만 원～13만 원)으로 제공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화물차 휴게소는 졸음운전 방지를 위한 휴식장소의 제공이라는 기본적인 기능과 더불어, 화물차 운전자에게 필요한 각종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복합서비스 공간으로 개발하고, 공영차고지 확충을 통해 도시 내 화물차 불법 주차를 감소시켜 이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