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부터 집회신고는 경찰서 민원실에서

2019년 1월부터 전국 경찰관서 민원실에서 집회 신고 접수 방침

□ 경찰청에서는경찰개혁위원회 권고 취지에 따라 국민편의를 증진을 위해 오는 2019년 1월부터 전국 17개 지방경찰청 및 254개 경찰서 민원실에서 집회 신고를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찰청에서는 지난 4.27 경찰개혁위원회의 ‘경찰의 정보활동 개혁 권고안’(‘집회 신고 업무 이관’ 포함) 발표 이후

  － 7.16부터 2개월간 서울ㆍ경기북부청 5개 경찰서(서울 용산ㆍ중부ㆍ은평서, 경기북부 일산동부ㆍ가평서)에서 시범운영을 실시한데 이어, 10月 치안정책연구소에 ‘조직진단 및 직무분석’을 의뢰하여 ‘국민 편의 관점에서 집회 신고를 민원실에서 접수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통보받았다.

  － 이런 과정을 거쳐 ’19년 1월부터 전국 경찰관서(17개 지방청, 254개 경찰서) 민원실에서 집회 신고를 접수하기로 결정하였다.

 ❍ ’19년 1월부터 민원인이 경찰서 또는 지방경찰청에 집회 신고를 하고자 할 경우, 평일 일과 시간에는 민원실에, 야간이나 휴일에는 1층 민원 접수대에 집회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 전국 지방청ㆍ경찰서 민원실에 안내 팻말(집회신고 접수처) 및 명패(집회신고 담당관, 부재중 연락처) 등 설치 예정

  － 민원인이 집회 신고서에 무엇을 기재해야할지 모르거나, 신고한 집회의 진행 절차 등이 궁금하면 집회신고 담당자에게 상담 및 자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앞으로 국민편의 관점에서 ‘집회 신고 민원실 접수’ 과정 중에 나타나는 문제점 등을 계속 모니터링 하고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본 저작물은 경찰청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